전국 246개 지역구에 총 928명의 후보가 출마한 19대 총선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공식적인 위반 건수가 1,000여건을 넘어 섰다는 보도다. 이러다 이번 선거가 자칫 역대선거 중 최고의 혼탁 선거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특히 이번 선거는 여야 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격전지가 유독 많을 뿐 아니라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무소속 출마자들도 상당수 있어 혼탁선거 위험성이 매우 염려된다. 특히 금년부터 금품수수 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고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선거비리 차단 장치도 상당히 보완됐지만 아직은 보충해야 할 미흡한 점이 많다. 후보들이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덤비면 공명선거 구호는 무용지물이 되기 쉬운 만큼 처음부터 엄중한 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SNS를 통한 악성루머 유포가 급증하는 가운데 총선 후보들의 혼탁선거를 색출해 엄벌해야 한다. 선거 혼탁상은 어느 정도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방치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지난 18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은 고발 222건, 수사 의뢰 144건, 경고 1441건을 포함해 총 1975건에 달했다. 특히 당선자 가운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금배지를 반납한 국회의원도 9명이나 된다. 선거사범 재판은 규정상 180일 이내에 3심까지 끝내게 돼 있지만 법원 사정에 따라 길어지는 일이 허다하다. 또 재선거를 치르면서 국고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만 지역구 한 곳당 평균 10억 원을 넘는데 그걸 선거 범죄자에게 물릴 수도 없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입법 청원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치관계법 개정을 팽개쳐두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풍토 개선을 그처럼 속이 시커먼 사람들 양심에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선관위는 물론이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유권자들도 비방ㆍ흑색ㆍ금품 선거 근절에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 선거가 끝난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우를 이번에야 말로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