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또다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일 외교청서는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했다. 올해 일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내용으로 똑 같지만,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에 항의해 왔다는 기술이 새롭게 추가하면서 주장의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노골적이고 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1963년부터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달 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고교 검정 교과서 종류를 늘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나오는 발언으로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이다. 그러나 단호하게 한마디로 말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 정부는 어제 이례적으로 즉각 논평을 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관의 참사관을 외교통상부로 불러 엄중 항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계획적으로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시도가 명백하게 드러나면서 앞으로도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강화 등 독도 침탈 야욕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일본의 집요한 분쟁화 기도를 막고 우리의 영유권을 확고히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는 없다. 내부적으로는 정확한 독도 교육을 앞세워 영유권에 대한 우리 내부의 논리와 의지를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으로는 객관적이고도 실증적인 자료와 논리를 갖고 개별 국가별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좀 더 강력한 대응을 함으로서 다시는 일본이 이와 같은 망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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