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각종위원회, 정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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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각종위원회, 정비 시급하다
  • 주진경
  • 승인 2011.12.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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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대표적 비효율 사례로 꼽히는 위원회 체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실 각종 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공무원의 책임 회피나, 행정 행위의 명분을 실어주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들린지는 오래전의 일이다. 김포시의 경우 12월 현재  현재 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수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총76개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각종 위원회 중 올해 단한차례도 회의 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김포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20개로 많은 위원회가 개점 휴업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분야 시책을 협의하는데 민간 전문가의 자문과 협조를 얻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 위원회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조직의 취약점인 경직성과 관료적 타성을 벗게 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열린 자세와 실천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게 사실이다. 행정기관의 위원회 중복과 난립은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요인이 될 뿐아니라 자칫 정책의 혼선 까지 초래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을 민간 실무전문가로 적극 영입하고 여성의 위원회 참여를 높이는 것도 각종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능률적인 위원회를 청산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부터 과감히 없애는 등 대대적인 정비를 해서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한다. 김포시에서는 위원회 운영상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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