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메가시티는 이미 현상, 김포교통, 시민적 관점에서 손해 없어”
김병수 시장 “이번 토론회, 김포서울편입 방법론 체계화 본격 출발점”
시민과 함께 김포 미래 방향을 찾는 대시민 소통의 장이 시민들의 폭발적 관심 속에 15일 김포아트홀 3층에서 개최됐다. 다수의 시민이 서울편입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시민이 함께 한 소통의 장에서 도시, 교통, 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편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본격화한 것이다.
시민과 김포시,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댄 이번 토론회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글로벌 성장관리전략 트렌드와 김포서울편입의 의의부터 이점과 우려까지 다각도의 관점에서 분석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세계적 현상인 메가리전 ▲대도시권 거버넌스 체계 ▲대도시권 경쟁력 효율화 ▲김포시의 서울편입효과 등에 대해 맥락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서울편입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극복 방안에 대해 논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김병수 시장의 설명과 전문가의 발제, 토론을 통한 체계적 분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서울편입의 체계화된 준비가 본격화되어야 한다는데 다수가 뜻을 함께 했다.
전문가 체계적 분석 및 시민 의견 청취 담은 ‘대시민 소통의 장’
저녁 7시부터 2시간 훌쩍 넘게 진행된 토론회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설명을 시작으로, 연세대 도시공학과 김갑성 교수가 ‘Mega City’와 김포시서울편입에 대해 발제하고, ‘광역자치단체 변경,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토론에는 경기대학교 최순종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연세대 도시공학과 김갑성 교수,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과 김주영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김 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시적 담론에서의 김포서울편입에 대한 당위성, 미시적 관점에서 김포서울편입에 대한 방법론 등이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시민 소통의 장에 대한 의의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편입을 논의하게 된 원인으로 ‘경기분도’를 꼽으며 현상황은 경기남도와 북도, 서울 중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고, 이에 대한 정확한 팩트 인식이 기반되어야 하며 선택에 합리적인 논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수 시장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일치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김포시민들 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김포서울편입은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연구반을 통해 조율해 나가고 맞춰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다.
김갑성 교수 “김포서울편입, 기존 광역협의체 한계 극복 의의”
‘메가시티와 김포시서울편입’에 대해 발제한 김갑성 교수는 “최근 글로벌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우위경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체계적인 대도시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도시권이 국가경쟁력 및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주체이기 때문”이라며 “규모의 경제, 집적 경제의 발현을 위한 메가시티개념의 도입과 초광역권 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세계적 추세로서의 ‘메가리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18년 기준으로 세계에는 33개의 메가시티가 존재하며, 2030년에는 43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40개 메가 리전 중 우리나라는 서울-부산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진단되고 있다”며 ▲영국은 지자체 연합 CA제도 실시 ▲프랑스는 기존의 22개 레지옹을 13개로 개편해 광역화 ▲독일은 11개의 광역 대도시권을 설정 ▲일본은 3대 대도시권을 설정, 21년 4월 기준 광역연합 설치건수가 116건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요 대도시 및 주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인구감소 진행이 현실이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는 필수이기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대도시권 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스마트 성장 전략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김포서울편입이 기존 광역협의체의 한계를 극복한다는데 의의가 있고,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세계 5대 도시 부상 및 서해 항구 확보 및 한강프로젝트 확대 등 성장 잠재력 제고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교통문제, 일자리 창출, 문화, 도시브랜드 향상 및 가치상승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기대효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 “김포서울편입 가능한 이야기, 서울편입시 교통손해 없어”
좌장을 맡은 최순종 교수는 “메가시티 논의는 어제 오늘의 논의가 아니며,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해 온 이슈다. 최근 김포의 작은 날개짓이 전국적인 토네이도가 됐는데, 이 가운데 열린 오늘 논의가 특히 의미있는 것은 정치적 접근이 아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치중립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라며 “김포서울편입 과정에서 눈여겨 본 부분은 김병수 시장이 시장권한을 내려두고 시민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고, 이는 상당히 큰 결단이라 본다”고 언급했다.
토론에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대도시권이 갖고 있는 비효율성은 개선해야 한다”며 “메가시티는 이미 현상이며, 이번 논란은 서울대도시권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행정구역을 확장해 내부적인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교수는 “서울이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권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김포서울편입이 아무런 성과없는 수평적 노력과 달리, 도시가 가질 수밖에 없는 위계적 구조를 인정한 구도이기에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김포시민들이 목소리를 모아준다면, 경쟁력있는 대도시권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학과 교수는 “김포시와 김포구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김포구로 되었을 때 김포교통부분의 손해는 없다. 5호선 연장은 서울시장의 관할이기에 서울시의 균형적 교통정책 기조상 김포가 유리하다. 예산문제를 봤을 때 김포시는 15% 지출해야 하나, 서울시로 가면 하나도 내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다. 골드라인 직영 문제 역시 서울편입시 자연스레 해소될 문제라 본다”며 “시민의 입장으로만 살펴보면 김포서울편입이 유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선례가 없기에 생소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 이미 일본과 러시아의 사례가 있었다. 김포서울편입이 과연 가능할까 반신반의하는 우려가 있는데, 충분히 사례가 있는 부분이다. 놀라운 부분은 김포가 어렵게 확보한 자치권한을 내려놓는다는 부분이다. ‘구’편입은 가장 손쉬우면서 효과적인 실질방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병수 시장의 진정성을 느꼈다”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김포에서는 변화상에 대해 판단이 가능한 분석자료가 지속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김포시 행정의 변화폭 예측 및 적정기구인력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지상교통이 중요한데 전문가적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했고, 김주영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김포시에 인프라가 구축되고 일자리가 생겨 간접적으로 교통망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시민은 “토론을 통해 알게 된 정보가 다양했다. 시장님은 다양한 정보들을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더욱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