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보 방안강구 총력, 세출은 효율에 집중
전국적인 경제 위기 속 김포시가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 예산 구성에 나선다. 김포시는 2024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을 3,913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올해 본예산 4,202억원 대비 289억원, 추경예산 4,097억원 대비 184억원 감소한 규모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강구에 총력을 기하는 한편, 세출 역시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올해보다 내년 더 어렵다
김포시는 지방세법 개정사항, 세목별 세액증감률,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률,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2024년도 지방세 세입액을 3,913억원으로 추계했다.
지방세 세입 감소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정부의 민생 · 경제활력을 위한 정책 추진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 등에 기인한다. 개인 · 법인의 소득 감소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한 지방소득세의 감소와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산세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2023년 본예산액 1,360억원에서 1,190억원으로 170억원 감소하고, 재산세가 1,520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170억원 감소했다. 반면, 주민세(9억원 증가), 자동차세(29억원 증가), 담배소비세(10억원 증가), 지방소비세(1억원 증가) 등은 2023년 본예산 대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한편, 지난 8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도, 2023년 본예산대비 기업실적 둔화에 따른 법인세 27.3조원 감소, 자산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양도소득세 7.3조원 감소를 전망하였는데, 이는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및 양도소득분)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조성 이후 지속적인 도시개발 추진으로 인구 50만명을 돌파한 2022년까지 지방세 세입 규모는 꾸준히 늘어왔다.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인한 재산세의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양도소득 지방소득세의 급감으로 2023년 지방세 세입액은 역대 최초로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더 감소할 수도 있는 가운데, 8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2,5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의 징수액인 2,692억원에 비하면 170억원이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세수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부서별 사업의 시급성과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고려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집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