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결의문

작금의 김포시 교통 문제는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 중앙정부의 방관과 외면 속에 서울진입을 위한 국도48호선과 김포한강로, 김포골드라인은 모두 포화상태로 최악의 혼잡도를 겪고 있으며 출근길 김포시민의 안전을 오래전부터 매일 위협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신도시 정책 실패의 결과다. 2기 신도시인 김포한강신도시는 당장의 택지개발이나 주택 공급에만 치우쳐 교통 수요 예측에 실패했고, 김포시민은 교통지옥에 갇혔다는 조롱 섞인 비판을 받게 했다.

김포시의 교통재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김포시는 서울과 인접한 인구 51만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직결 광역철도가 전무(全無)한 상태다.

김포시민은 서울 5호선 김포연장(김포한강선)을 반드시! 꼭! 이뤄내야만 한다는 김포시민의 일념과 염원을 담아 253,126명의 서명서를 경기도와 정부에 제출했고,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2021년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건부로 반영되는 쾌거를 이뤄내 광역철도교통의 불씨를 살려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합의도 목전에 두고 있고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계획인구 103,500명, ▲대곶에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에 22,700명 ▲김포한강시네폴리스10,295명을 비롯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김포시의 인구유입이 계획돼 있어 더이상 5호선 연장사업의 B/C값을 논할 필요도 없다. 이제 중앙정부는 서울5호선 김포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으로 김포시민의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청사진을 발표하면서 5호선 연장에 대한 충분한 배후수요가 확보되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택지 확충을 통해 기존 신도시의 지리적 분절을 보완하고 교통수요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2027년부터 분양을 개시한다고 계획하고 있는 만큼, 핵심 교통수단인 서울5호선 김포연장은 입주 시기에 맞춰 반드시 개통되어야만 한다.

중앙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면 김포시민에 대한 무책임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무능력으로 51만 김포시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에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조속한 서울5호선 김포연장 추진을 위해 51만 김포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울5호선 김포연장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라!

하나, 현 정부의 첫 신도시로 지정된‘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입주 시기에 맞춰 서울5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완료되도록 이행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김포시민의 교통안전 기본권 신장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조건 없는 서울5호선 김포연장 및 신속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초당적 협치에 나서라!

2023. 6. 23.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