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과년도분 149억2천만 원과 현년도분 미수액 133억1천만 원을 합쳐 총 282억3천만 원이다. 전년도 대비 11% 증가했다.
시는 지방재정 확충의 악영향 제거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체납액징수 전담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세정과 및 읍면 직원으로 구성된 총 8개반 31명으로 편성해 징수에 총력을 기할 방침이다.
기동단은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가족 등의 은닉재산 발굴, 체납자 본인의 각종 채권을 파악 조기에 압류할 계획이다.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부동산과 차량 등을 강제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주간 방문시 부재중인 체납자는 야간 방문 독려도 병행한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자동차 강제공매, 관허사업제한, 부동산․차량 조기 압류, 국세환급금 압류, 카드매출권 압류, 공공기록 정보공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단 일시적 자금사정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확약서를 징구해 체납자의 납세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임상희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체납징수 전담 기동단은 기존의 체납징수 방법에서 한걸음 더 나가, 거소지 및 사업장 방문과 연고자를 추적 방문하여 체납자의 현재의 생활상을 파악해 체납액정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한번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각오와 강도 높은 징수활동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