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사실상 햇볕정책의 폐기를 선언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은 이번 연평도 포격으로 상호 공존과 화해를 선언한 남북 기본합의서를 위반했으며 아무 이유없이 국가를 공격할 수 없다는 국제법조차 지키지 않았다. 특히 민간인 살상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이다. 따라서, 북한은 연평도 포격에 대해 민족에게 사과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햇볕정책’ 폐기선언은 남북화해와 공존을 바라는 많은 국민에게 또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비록 북한의 도발이 비난받아 마땅하다 해도 남-북 대결에 따른 한반도 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초래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강한 압박만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비핵개방 3000’이란 대북 적대정책을 천명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 출범후 이제까지 남북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을 계속 유지했음에도 이번과 같은 도발이 발발 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이 옳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이번 북한의 도발의 한 원인이 아니었는지 검토하기를 바란다. 특히,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햇볕정책’을 북한의 협박과 요구를 들어주는 굴욕적 평화정책이라 폄하하며 “북한 퍼주기가 폭탄으로 돌아왔다”는 일부 수구 냉전세력들의 입장과 같이 하지 않는지 매우 염려스럽다.
우리는 군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을 염려하며 차분히 대응했다고 믿는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 역시 전면전으로 확대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믿고 있다.
김포는 북한과 접경지역으로 분단의 철조망이 쳐져 있는 곳이다. 남북 충돌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로지 응분의 댓가를 치를 것이라는 공격적 주장만 나열되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접한 우리로서는 불안감이 더 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에게 도발 명분을 주지 않아야 된다. 더불어 강력한 평화 의지를 지녀야 한다. 끊임없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화해를 도모하는 노력만이 북한의 도발을 없앨 수 있다. 지금이라도 현 정부가 극단적 보복과 응징이 아닌 ‘6.15선언’과 ‘10.4 남북 선언’을 제대로 실천하기를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전쟁의 공포가 아닌 남북 화해와 평화를 실천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김포시민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1. 이명박 정권은 남북 화해를 위한 6자회담을 수용하고 그 틀속에서 대화의 해법을 모색하라.
2. 대결적인 ‘비핵개방 3000’정책을 중단하고 남-북 화해와 공존을 위한 ‘6.15선언’과 ‘10.4 남북 선언’을 이행하라 .
3.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남북 군축과 남-북 군사 실무 회담 등을 촉구한다.
2010년 12월 2일
민주당김포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 김포지역위원회, 국민참여당 김포지역위원회,
김포민주시민연대, 김포시민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