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상승 부추기고, 그 외 지역 집값하락 가속화로 양극화 심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을 잡는다는 명분아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21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 수많은 부동산 규제를 해왔다. 사실 비정상적인 부동산 상승을 잠재워야 한다는 데에는 국민 모두 어떠한 이견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아 정부는 또 다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잠시 안정되는가 싶다가도,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춤하던 집값이 금 새 어느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또 다시 치솟는 양상이 반복되는 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현실이었다는 것을 정부 또한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폭등하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하고 나니 비 강남의 중저가 가격이 뛰고, 이번에는 서울 전역에 대해 부동산을 규제하자, 수도권의 비 규제 지역과 지방으로 투기가 번지는 악 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부동산 규제 이후의 현실이다. 이번 규제로 인해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을 찾는 것이 더 쉬운 상황이 됐다. 결국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그 꿈이 더욱 멀어지게 된 셈이다.
집값을 억제해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갖게 하겠다는 정부 본래의 정책이 무색해 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집을 장만하는 것이 꿈인 서민들과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여보려는 실수요자들의 꿈만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깨는 현실이 되고 만 셈이다.
지금의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집을 구입하려는 서민들은 오히려 집값이 올라, 집을 구입하는데 비용이 더 늘어나고, 집을 보유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도 상승 할 뿐 더러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서민들을 위한 것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 놓은 설익은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 시켜 준 셈이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기 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너무 많은 규제를 시장의 변화에 따라 내놓기 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 경제 순환 논리에 맡겨 보는 것도 어떨까 싶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3년간 내놓은 규제들로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만 부추기고, 타 지역의 집값하락을 가속화 시키는 집값 양극화 심화만 발생 시켰다는 서민들의 불만의 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란다.
정부에서는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층높이나 용적률 완화 등과 함께 도심의 노후 주택 밀집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하는 등 정부가 검토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활용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 시켜 줄 것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