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대표로 낭독한 김계순 의원은 “지난해 6월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이후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빠진상황에서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문을 내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강한 반발로 남과 북은 소통의 창구가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포는 접경지역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 문화적 불이익은 물론 수년전부터 일부 탈북자 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으며 불안과 공포속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이 함께한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졌음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약속을 깨버리는 것이고, 김포에서 그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 차원에서도 적극 대안을 마련해 47만 김포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상엽기자 fabi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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