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김포4/제1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경기도의원은 5월 2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로 ‘김포시 중등네트워크 협의회(권역장 정진영)’를 초청해, 최근 교육정책 이슈로 급부상한 교육복지 정책과 미세먼지 대응방안 등에 대한 현안을 설명하고, 지역 여론 청취에 나섰다.
교육정책 현안 보고에 나선 이의원은 ‘김포시 고교평준화 추진 사항’, ‘경기도 초·중등학교 공기정화장치 도입 추진 상황’,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 계획’,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 계획’,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교복 도입 계획’, ‘김포시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 등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김포시청이 추진 중인 교육복지 사업을 총망라하여 현안 보고를 이어 갔다.
이의원은 ‘김포시 고교평준화 추진’관련하여, ‘김포에 최적화된 고교평준화 방안이 경기도교육청 용역을 통하여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 여론 반영과 학부모의견청취의 절차가 선행되고 반영되도록 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사업추진이 일시 보류된 ‘공기정화장치 설치’는 5월 중 검증기관의 종합성능검사 결과가 도출될 예정으로 이후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을 이어 갔다.
예산 분담 기관간의 이견으로 ‘하반기 실시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던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2학기 실시가 확정적이라며,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정책에 대하여는 올해 2학기부터 고3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이 도입되며, 2021년 까지 고등학교 전 과정에 무상교육이 도입될 예정이며, 올 하반기 소요재원은 경기도교육청 제 1회 추경에 편성되어 5월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 했다.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 교복’추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이 추진 중으로 ‘중학교 무상 교복’의 단점 등을 보완하도록 심도 있게 검토될 것이며, ‘경기도의회’는 2020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김포시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은 학생별로 중학교 과정 1회, 고등학교 과정 1회에 한하여, 각 30만원씩 김포시에서 지원하는 교육복지사업으로 ‘올해 수학여행 계획이 없는 학교는 차기 년도에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지원 박은 학생은 내년에 지원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이의원은 최근 2019년 수학여행 미실시 학교에 대한 민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김포시의 수학여행비 지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수학여행을 금기시 하던 학교가 학생들은 주제별 체험학습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중장년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정책으로 적극 지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정책 현안 설명 후 ‘김포시 중등네트워크 협의회’ 회원들은 ‘교육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기대감과 환영을 표하면서, 각각의 교육복지 정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고교평준화시 우려되는 학교 부족문제와 특성화고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 했으며, ‘학교 공기정화장치와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교복과 급식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의견도 내 놨다.
또한 학교별 현안과 관련하여, 학교 인근 공사장 소음진동 대책과 통학을 위한 마을버스 노선조정, 학교 급식 관련 현안, 학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주문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학부모 의견청취와 소통을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의정 활동방향을 수립 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