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의혹과 관련 세간이 시끄럽다.
더욱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터져나와 정치권의 단연 화두가 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이 간첩이냐 아니냐는 것이다.
분명 간첩으로 판단해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물을 제시했는데 그 증거물이 국정원을 통해 조작이 되었다는 것.
이에 대해 검찰은 간첩사건 재판이라는 ‘정면돌파’를 천명하고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위조했다고 단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끝까지 유씨의 간첩혐의에 대한 입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견지하면서 추가증인을 신청하고 있다.
폐일언하고 이 사건은 발단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다.
‘간첩사건이냐, 증거조작이냐’ 출발은 분명 간첩사건이고 지금도 이사건은 간첩으로 지목된 유씨의 재판이라는 사실이다.
결코 이 본질을 떠나서는 어떠한 해답도 구하기 어렵다.
정치권이 포함 각계요로에서 각종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거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의혹은 의혹일 뿐이다.
결국은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간첩인지 아닌지가 명백히 가려질 것으로 본다.
유씨도 유씨의 변호인도 유씨를 옹호하는 세력들도 작금의 국정원이나 검찰을 신뢰하려 들지 않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유지하고 재판에서 그 사실을 입증해 보인다면 유씨측은 그에 대응하는 증거조작 주장에 대해 상당한 논리로 맞서 입증해야 한다.
이에 앞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본 사건을 정쟁거리나 선거의 이슈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만 검찰의 수사가 권력의 입맛에 따라 사건을 축소·은폐 또는 외면해 미진한 부분이 있고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에 피동적으로 움직여 납득키 어려운 결론이 난다면 그때 가서 재수사를 촉구할 수 있다고 본다.
선거때가 되면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선거라기보다도 정권심판이 대두되고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등 진정한 국민의 참정권인 표심을 제대로 행사 하기가 어려웠다.
사실 작금의 지방선거는 총풍이나 병풍 또는 간첩사건 조작 의혹등에 휘말려서는 안된다.
그야말로 순수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지방선거인 만큼 진정한 지역일꾼이 배출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때다.
다시말하면 간첩피고인인 유우성이 ‘나도 진실을 알고 싶다’라고 말한 것처럼 국민 모두가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진실을 알고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모든사건을 검찰이 불신받는다고 특검을 통해 해결하려 든다면 기존의 검찰은 해체돼야 한다.
또한 역대 특검이 그 무엇인가를 속시원히 파헤쳐 명명백백히 해결해 본적이 얼마나 있는 가 되묻고 싶다.
다만 ‘특검’을 실시했다는 명분만 있을뿐 특검이 만능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검찰도 국정원도 그리고 나아가 정치권도 누가누구를 위해 개혁을 해야 할 것인지 차제에 자성을 주문한다.
끝으로 유우성 간첩사건은 누가 보아도 긍정할 수 있도록 증거조작을 포함한 모든 의혹을 포함해 낱낱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강조컨대 ‘왜’라고 하는 반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