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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김포 현안 해결이 최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데이터센터 건설 주민 의견 수렴’ 법안 발의

이상엽 기자 | 기사입력 2024/06/07 [15:44]

국회의원 박상혁, “김포 현안 해결이 최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데이터센터 건설 주민 의견 수렴’ 법안 발의
이상엽 기자 | 입력 : 2024/06/07 [15:44]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도시철도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법안’으로 불리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정기 측정하고 ▲혼잡도 완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위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근본적인 혼잡 완화를 위해 ▲도시철도 혼잡도가 심각한 지자체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국가계획 수립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였다.

 

최근 의견 수렴 없이 데이터센터 건설이 이루어지며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주민 의견이 타당할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2건의 법안은 박상혁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김포지역의 추가적인 철도망 구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데이터센터 등 부지 활용 계획이 확정될 수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두 법안의 취지를 밝히면서 “김포 현안 해결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fabi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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