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강민 김포시의원(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은 23일 열린 제223회 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시의회 파행을 유발한데 따른 사과와 5호선 연장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23회 임시회가 예정대로 의회가 열리지 못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혼잡률이 285%에 이르러 지옥철로 불리우는 골드라인의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면서 “골드라인의 그 고통의 시작은 다름 아닌 불통과 밀실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의회는 지난 6일 시의회 3월 월례회의에서 김포시 도시철도과에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연구 중간 용역’ 보고를 요청하는 등 그동안 수 차례 요청했던 보고는 본회의 개최일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용역에는 김포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안 등이 담겨 있으며, 중간 용역은 그 자체가 의견을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적 의미가 있기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로 보고되어야 하고,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시민이 알아야 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이 지켜보아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으며 숨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김포의 미래 100년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현안이 의회에 보고도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김포시의 오만함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시의회의 존재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김포시의회의 파행을 유발한 데 따른 진심어린 사과와 5호선 연장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을 김병수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게 됩니다
존경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번 김포시의회 파행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안, 소통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의 골드라인은 지옥철로 불립니다.골드라인의 평일 출퇴근 시간 혼잡률이 285%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좌석 56명과 입석 79명, 총 135명이 탈 수 있는 차량에 380여 명이 타는 수준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개선의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드라인은 전동차 연결 구조가 2량 1편성으로 되어 있어 애당초 중간에 차량을 추가로 연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역사 또한 2량 정차용으로 설계됐습니다. 역시나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역사 구조를 바꾸는 것은 새로 지하철을 만드는 수준과 맞먹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역사는 30여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김포는 1990년대~2000년대 택지개발사업과 함께 1997년 김포읍~김포공항역을 잇는 경전철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03년 참여정부의 2기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한강신도시 개발로인해 최초로 도시철도를 유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은 김포는 지상과 지하, 중전철과 경전철, 9호선 유치 등의 대립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결국 경전철로 다운그레이드하고, 국비를 포기하며 수익자 100% 원천 부담 노선으로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유영록 시장은 승강장 규모와 관련해,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4량 규모 역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수정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김포시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도에 심의 요청된 사업계획 승인안은 2량 규모로 축소되었고, 시의회와의 협의, 보고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수 많은 시민들은 출퇴근때마다 지옥철이라는 악명 높은 골드라인 속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숙의와 공감없이 이런 중차대한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됩니다. 견제와 감시, 시의회가 그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제223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정대로 의회가 열리지 못한데 대해 시민과 언론의 비난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드라인의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6일 시의회 3월 월례회의에서 김포시 도시철도과에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연구 중간 용역’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 차례 요청했던 보고는 본회의 개최일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용역에는 김포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중간 용역은 그 자체가 의견을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적 의미가 있기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로 보고되어야 하고, 논의가 되어야 한다 판단했습니다. 시민이 알아야 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이 지켜보아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습니다. 숨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포의 미래 100년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현안이 의회에 보고도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김포시의 오만함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시의회의 존재이유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김병수 시장의 취임 일성은 ‘통하는 김포’입니다. 지금 김포는 통하고 있습니까? 5호선 연장 협약체결을 축하하는 수 많은 플래카드가 관공서와 거리에 내걸렸던 게 얼마전입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은 건폐장뿐입니다. 당장이라도 진행될 것 같았던 5호선 연장사업은 인천시와의 엇박자로 시작도 전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들어야겠습니다. 도대체 5호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알려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이번 의회의 파행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들은 김병수 시장에게 김포시의회의 파행을 유발한 데 따른 진심어린 사과와 5호선 연장에 대한 진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민들께 오직 건폐장을 안기기 위해 강서구와 협약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건폐장 협약을 진행한 것입니까? 집행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김포시의회 국민의힘은 집행부와 김병수 시장을 옹호하기에 급급합니다. 여당과 집행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소통과 초당적 협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혼잡률 300%의 골드라인, 그 우를 다시 한번 범하시겠습니까? 골드라인 그 고통의 시작은 다름 아닌 불통과 밀실행정입니다. 김포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안입니다. 김포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김병수 시장과 국민의힘 김포시의원들은 사안의 본질을 흐려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운영위원회 무시와 위원 모독, 동료의원의 거취까지 거론하는 왜곡을 일삼을 때가 아니라 정당을 떠나 시민의 편에 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김포시민들은 숨 막히는 골드라인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심을 김병수 시장과 국민의힘 김포시의원들은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통하면 아프지 아니하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탈이 납니다. 2016년 연인원 10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섰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날 ‘불통즉통’의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바로 지금 지체없이 소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무시로 이번 파행을 초래한 관계 공무원에게 엄중 경고를 보내며, 소중한 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