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김포골드라인 시민 안전사고 되풀이,  안전 예산 마련 및 광역철도 조속 확충” 주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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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포골드라인 시민 안전사고 되풀이,  안전 예산 마련 및 광역철도 조속 확충” 주문" 지적
  • 이상엽 기자
  • 승인 2022.12.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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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 52시간제 여야합의 일방 파기... 정부여당 비판 및 합의사항 이행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1일 김포골드라인에서 발생한 승객 119구급대 후송사고를 언급하며 시민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예산 마련과 광역철도의 조속한 확충을 주문했다.

이어 화물노동자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정부·여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해 4월 이 자리에서 교통지옥에 방치된 2기 신도시 교통문제를 알리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김포시민들은 교통지옥에서 허덕이는 것을 넘어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1일, 김포도시철도 승강장은 물론 이동통로까지 몰린 승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심지어 승객 한 분이 호흡곤란 증상으로 119 구급대에 후송되기도 했다”며 “최근 발생한 여러 참사들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김포골드라인은 단 두 량짜리 경전철로 인구 5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인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다. 출퇴근시간 최대 혼잡률이 285%에 이르는 과밀현상이 심각한 데도 안전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유지관리 인원은 개통 당시인 2019년에 비해 17%나 줄었고, 그조차도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이 아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개통 3년 만에 전체 직원의 89%가 교체됐다.

김주영 의원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김포골드라인의 충분한 안전인력과 안전예산 확보를 통해 시민안전을 보장하고 수요분산을 위한 광역철도의 조속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를 비판하며 합의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6월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종료했다”며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발의하며 28일인 오늘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여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이 순간까지도 안전운임제법의 법사위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과 약속하고 여야 지도부 간 처리를 합의하고도 안면몰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한 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일몰시한을 눈앞에 두고 마땅히 준비했어야 할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중소‧영세사업자와 노동자 간 ‘을과을’의 싸움을 정부여당이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은 내팽개쳐질 헌신짝이 아니다”며 “안전운임제 연장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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