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오강현 부의장은 25일 "내년도 세입 규모를 보면 시의 재정 중 지방세의 비중이 22.4%로 도내 용인시 32.1%, 화성 33.2%에 비해 현저히 낮아 국도비 등 의존재원 의존도가 높아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강현 부의장은 이날 제2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 누락세원 방지 ▲ 인구 유입 정책 신속 마련 ▲ 대기업 유치 등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오 부의장은 특히 "국·내외 정세 속 경제 악화로 인해 국도비 지원이 줄어들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김포시가 50만에서 70만, 100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도로, 공공시설, 철도 등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보다 돈을 쓰는 시장보다 돈을 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
지금, 김포시는 돈을 쓰는 시장보다는 돈을 버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촌읍, 사우동, 풍무동 지역구 시의원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포시의 재정자립도를 아십니까? 작년 김포시의 재정자립도는 34%에서 2022년 올해 32.8%로 떨어졌습니다. 재정자주도 역시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단편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자체 사업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3년도 예산을 분석해 보면 세출예산 규모는 1조 6,103억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8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 규모 부분에 있어 심각한 문제는 타 지자체보다 김포시의 지방세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김포시 재정 중에 지방세의 비중은 22.4%로 용인시 32.1%, 화성시 33.2%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지방세의 비중은 시 자체 세비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를 의미하는데, 지방세가 낮다는 것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 의존도가 높아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재정건전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근거가 됩니다.
현재와 같이 국·내외 정세 속 경제 악화로 인해 국도비 지원이 줄어들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기·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여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올해 2022년 본예산 1조 3,503억 원 중에서 자체수입은 4,434억 원에 불과합니다. 예산 대비 수입이 너무 적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누락 세원을 방지해야 합니다. 세목별 과세자료를 명확히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과세물건을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납부를 독려해야 합니다. 간편 모바일 납부방법과 다각적인 매체 활용을 통한 납부 홍보를 확대하여야 하며, 성실납세자 세액 공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속히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를 집중 독려하고 선순위 채권확보에 주력해야 하며 비과세·감면 및 공제 대상에 대한 사후 집중관리를 통해 누락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인구 유입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특정 부서가 아닌 김포시 차원의 인구 유입 대책을 단기,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최근 김포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검단신도시의 입주 시작으로 인구 유출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소비세를 비롯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다각적이고 신속한 인구유입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반드시 대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관내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1000대 기업, 100대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과 고도의 전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병수 시장님! 우리 시와 인접한 파주시에 LG디스플레이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70억 원입니다. 우리 김포시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은 얼마를 내고 있을까요? 약 19억 원입니다. 올해 김포시가 거둬들인 전체 법인지방소득세도 512억 원에 불과하다고 하니, 김포시 재정수입원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상장사 중 법인세 납부 상위 1000대 기업이 낸 법인세가 40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법인세를 냈으며, 1000대 기업 전체의 2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LG화학, 기아, 기업은행, SK이노베이션, 네이버, 현대제철, 삼성물산 등은 국내 상장사 법인세 상위 10대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이 있는 지자체는 말 그대로 매년 황금알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김포시는 기업 유치와 김포 산업의 발전적 정책, 전략과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 그룹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문 행정이 필요합니다. 산업진흥원이나 미래도시과의 투자유치팀과 같은 부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김포시가 50만에서 70만, 100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도로, 공공시설, 철도 등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보다 돈을 쓰는 시장보다 돈을 버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