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고위 공직자들이 재직 중 통계사무위탁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통계사업 관련 수탁기관으로 지정한 민간기관에 퇴직 후 재취업해 전관 취업 의혹이 불거졌다.
수탁기관을 지정한 당사자가 퇴직 후 업무연관성이 높은 기관에 전관 예우 형태로 재취업하는 사례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어 도덕성 해이 논란도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7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통계청의 통계사업 관련 수탁기관을 결정한 통계사무위탁심의위원회 심사위원들이 해당 민간기관의 대표로 재취업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2018년 10월 통계사무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재)한국통계진흥원을 2019년부터 5년 간 통계발전지원 사업 수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위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통계청 고위공직자들이 한국통계진흥원으로 자리를 옮겨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8년 통계사무위탁심의위 위원장으로 통계진흥원 수의계약을 심사한 당시 통계청 차장은 2019년 11월 명예퇴직과 동시에 통계진흥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같은 해 심사 위원으로 참여한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역시 지난해 통계청 차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뒤 올해 1월 그 후임으로 통계진흥원 원장에 취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또 다른 사업으로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통계정보원의 수장 역시 당시 통계사무위탁심의위 심사위원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계청 고위공직자의 수탁기관에 대한 전관 취업 의혹이 지적이 됐으나 그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취업이 이뤄졌다"면서 "수탁기관을 지정한 당사자가 퇴직한 뒤 해당 기관으로 옮기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허가가 된다 하더라도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에 전관예우 형태로 취직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통계청은 최근 10년 간(2013~2022년) 한국통계진흥원과 약 354억 원 규모의 위탁계약을 맺어왔으며 통계발전지원 사업 수탁기관 지정 이후 위탁사업 규모는 2019년 48억 원에서 2022년 현재 58억 원으로 20.8%나 상승한 것으로 밝혀져 전관 예우와 관련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