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 납품된 근무복 158만 점이 '택갈이'를 통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등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이 무려 1조2천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산지표시위반 위반으로 과세당국이 형사처벌을 의뢰한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갑)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원산지표시위반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465건, 금액으로는 1조2천600억 원에 달했다. 그런가 하면 시가 678억 원 상당의 베트남산 근무복 158만 점이 국산으로 둔갑해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 불법으로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천163억 원으로 잠시 줄었던 적발금액은 2021년 2천685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들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금액만도 약 2천010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금액의 80%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원산지를 속이는 소위 '택갈이' 또한 여전했다. 지난해에는 시가 약 678억 원에 달하는 베트남산 근무복 158만 점이 국산으로 둔갑해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 납품됐으며 중국산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전력량계 300만 개(시가 약 1천145억 원)가 원산지 국산으로 표기돼 불법 판매되기도 했다.
또 이 기간 관세청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사의뢰'의 경우 2019년 162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536억 원, 2021년 600억 원으로 다시 급증했으며 올해 8월말 현재 약 320억 원 가량 적발됐다.
김주영 의원은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 무려 678억 원 상당의 원산지표시위반 근무복이 대량 유통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관세청은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발과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