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박상혁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주최한다. 좌장은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발제자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박상혁 국회의원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및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이은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윤석열 정부 인사참사의 현황과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고위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 청렴성, 위법행위 여부 등을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인사검증시스템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편된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절차 중, 법무부 직제 개정만으로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의 적법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이자 발제자인 박상혁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 관련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소개하고 주요 내용을 제안할 예정이다.
박상혁의원은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최근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인 인사검증 실패로 출범 두 달째 내각을 구성치 못하고 있다”며 “인사검증 절차가 아무런 기준과 법률적 근거 없이 정권 입맛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경우 지금과 같은 인사 참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입법 토론회를 통해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검증시스템 마련되길 바란다"며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을 위한 법률안 발의 전 각 분야별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들어 본래 취지와 최대한 가까운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