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지역에 대한 정비·재생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이하 포럼)은 18일 '난개발 지역의 체계적 정비·재생 및 사업모델 개발 연구'가 LH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의 수시연구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난개발 피해는 1990년대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이 완화된 후 개별입지 공장이 확대된 지역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주택과 공장의 혼재로 인해 △환경오염 △주민 건강 악화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일으켜 왔다.
포럼은 난개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의 이주와 지원 대책을 포함한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난 12월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주택공장 혼재지역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난개발 정비 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실제 법안을 적용했을 때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번 연구용역 추진으로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을 통한 난개발 지역 정비 실현이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대표의원은 "난개발이 진행된 지역에서는 원인자 규명이 어렵고, 행위자들이 합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법·제도의 미비 문제가 있었으며,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연구용역으로 난개발 지역의 실질적인 정비를 위한 제반 사항들이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정된 토지주택연구원 수시 연구과제는 추진계획 수립을 거쳐 8월경 착수하여 약 1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20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국토난개발방지포럼은 민홍철·이원욱·소병훈·김정호·송옥주·임종성·김주영·임호선·박상혁 의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난개발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