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지난 28일 김포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육군 17사단을 방문해 어창준 사단장과 철책 제거,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김포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전임 곽종근 17사단장을 면담해 난항을 겪고 있던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 철책 제거 사업의 협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작전상의 문제로 군과 시청 간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박 의원이 주도하여 상호 협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사업은 급물살을 탔고 감시장비 설치 및 이설을 진행한 후 지난 4월 본격적인 철책 철거작업이 시작되었다. 총 8.7km 구간의 2중 철책 중 도로변 철책을 제거하여, 기존 군 순찰로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로 조성한다.
박 의원은 이어서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의 철책 제거도 추진하였다. 이 구간의 철책 제거 사업은 감시장비 성능 문제 때문에 2013년부터 업체와 소송 중이었는데, 대법원에만 3년간 계류된 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지난 9월 오경미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에 3년 이상 계류된 사건이 전체의 0.6%에 불과함을 밝히며 조속한 판결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로부터 2개월여 후인 지난 11월 김포시는 업체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오늘 면담에서 박 의원은 17사단장과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의 철책 제거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작전성 검토와 합의각서 변경 협의에 있어 일선 군부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를 대표하는 장소 중 하나가 ‘한강’이지만 정작 시민들은 한강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철책을 빠르게 제거하고 시민들께 한강변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포와 같이 급성장한 도시들은 군사시설 및 부대가 주민 생활공간 인근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군사 작전상 효용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등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군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해 재산권의 침해를 많이 받고 있다”며 “군보구역 해제 요청 시에 시청과 군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창준 사단장 역시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민선7기 김포시청은 박상혁 의원의 행보에 발맞추어 군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철책 제거 이후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 보전지구 완화도 추진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