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 저신용기업은 '언 발에 오줌누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5일 ‘금융중재지원대출 프로그램별 은행 취급 금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은행이 초저금리(0.25%)로 제공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의 국내은행 평균 금리가 최대 4.0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의 경우 저신용 기업(7~10등급 및 무등급) 비율이 30%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은 금융경제 상황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 동향, 코로나19 피해 등을 고려해 한도 범위 내에서 국내은행에 초저금리(0.25%)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무역금융 지원, ▲신성장·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지방중소기업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이 있다.
2021년 9월 배정 기준, 한은이 최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 금중대의 국내 평균 금리는 2.65%이다. 프로그램별로 보면 무역금융지원 금리는 2.51%, 신성장·일자리 지원금리는 2.5%, 지방중소기업 지원금리는 2.83%,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금리는 2.88%, 소상공인 지원금리는 2.55%이다. 각 은행별로 최소 1.4%에서 최대 4.05%까지 이자가 책정된다.
특히, 한 특수은행의 소상공인 지원금리는 4.03%이고 무역금융 지원금리는 4.05%로 한국은행이 은행에 연 0.25%로 지급함에도, 정책자금 금리가 높은 편이다. 정책자금인 금융중개지원대출로 국내은행이 가져가는 이자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평균 금리인 2.65%에는 시중은행의 위기관리 비용과 업무 비용, 은행 마진이 포함되어있는데, 한국은행이 낮은 이자로 지원해주는 만큼, 정책적 취지를 살려 금리를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신설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기업 신용등급별 현황에 따르면, 저신용 기업(7~10등급 및 무등급)의 전체 비중이 30%에 불과해 정책자금의 취지와 어긋난 대출 행태를 보인다. 시중은행의 경우 저신용 기업의 비중은 41.7%이지만, 특수은행은 18.9%, 지방은행은 16.3%로 저조한 편이다.
이에 대출 은행이 정책자금으로 수익을 낼 것이 아니라, 피해기업 지원이라는 정책자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저신용 기업에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0.25% 초저금리 정책자금을 한국은행이 국내 은행에 지원해주는 만큼, 더 낮은 금리로 각 은행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저금리 대출이 더 필요한 저신용 기업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