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8월말 현재 사고금액 1조1000억 원 중 9293억 원 수도권에 집중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만든 전세보증보험 사고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의원은 14일 주택보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세보증보험이 출시된 이후 95%를 주택보증공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5년엔 1억2000만 원에 불과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2020년에는 4680억 원을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의원은 "지난 8월 18일부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미지급시 기관이 대위변제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모든 임대사업자로 확대되어 전세보증보험 사고액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올들어 지난 8월까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누적 대위변제금액은 약 1조1000억 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9293억 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위변제금액"이라며 "전세보증금을 떼어먹은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통해 받아내야 할 돈 중 절반인 약 550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년간 경기도의 경우 총 2626억 원을 회수하여 미회수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에 비해 서울을 누적회수금액이 1054억 원 밖에 되지 않는데다 미회수율이 75%에 달하고 있다"며 서울과 경기도의 회수율 차이 원인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권형택 주택보증공사 사장은 답변을 통해 "서울 전체 미회수금액인 3165억 원 중 78%에 달하는 2493억 원이 악성 다주택채무자로 인해 발생한 금액"이라며 "악성 다주택 채무자 대부분이 세금체납 상태이다 보니 회수를 하는데 있어 우선순위가 밀리는 상황이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박상혁 의원은 "악성 채무자들이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주택보증공사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세금 체납여부 확인 등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사후에 회수율이 높일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