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의 발상의 전환 필요.. 정확한 수요예측과 공익성 강화해야
정부와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이 2009년에 폐지되고 최소비용보전(MCC) 제도로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보전액이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자본이 국가재정을 보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국민에게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민간이 사회간접자본을 통해 최고의 수익을 얻는 등 수익성에 몰두해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에서 최소비용보전(MCC) 제도로 협약을 변경한 사업 총 12개 중 국가사업은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인천북항 일반부두사업으로 2개, 지자체사업은 대구범안로, 서울도시철도9호선, 거가대로,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문학산터널, 우면산터널, 광주제2순환1구간, 마창대료, 부산김해경량전철 등 10개 사업이다.
위 12개 사업의 MRG 지급액과 MCC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2020년까지 MRG지급액은 2조 3,931억원, MCC지급액은 2조 8,245억원으로 오히려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보다 최소비용보전금액이 더 늘어났다. MCC로 변경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실시하여 기존 MRG를 유지했을 때보다는 재정이 절감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전금액이 막대하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도시철도9호선, 거가대로, 만월산터널의 경우, MRG지급액보다, MCC지급액이 더 크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MRG지급액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조 3,525억원이고, 2015년부터 MCC로 지급된 금액은 1조 7,411억원이다. 서울도시철도9호선 사업도 MRG지급액은 1,632억원, MCC지급액은 3,972억원, 거가대로 사업의 MRG지급액은 1,272억원, MCC지급액은 2,141억원, 만월산터널 사업의 MRG지급액은 463억원, MCC지급액은 529억원이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2009년에 폐지되었지만, 남아있는 보장기간으로 국가사업의 경우 5조 4,351억원, 지자체사업의 경우 1조 4,244억원이 MRG 지급액으로 지출됐으며, 변경된 최소비용보전(MMC)제도로 인해 국가사업으로 1조 7,999억원, 지자체사업으로 1조 4,387억원이 지급되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호주의 공익성심사제도는 소비자권리, 지역공동체의 의견수렴 등 사용료와 세금부담의 적정성을 최적가치(best value)의 요소로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덜 고려하고 있는 공익적 요소를 다양하게 고려하는 만큼, 단순히 수익성 위주가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요예측의 오차를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요예측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민자사업 전반에 걸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