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는 인천시만의 문제인가?
우리 김포시는 남 일 보듯 두 손 두 발 놓고 구경만 할 일인가?

48만 김포시민 여러분과 1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북부 5개 읍면 지역구를 둔 한종우 시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는 2020년 10월 25일 시민의 날을 기념해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무조건 종료를 천명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은 92년부터 사용하여 2000년까지 매립완료 되었고, 제2매립장은 2000년부터 매립하여 2018년까지 매립완료 되었으며, 2015년 6월 28일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 중 제3-1매립장을 103만㎡ 조성하여 2025년 8월이면 포화상태로 매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합의에 따라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 모색,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 부지의 최대 15%인 106만㎡ 범위내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하여 제3-2매립장은 110만㎡ 면적을 확보한 상태이고, 제4매립장은 389만㎡ 면적이 조성된 상태이며 아시다시피 제4매립장의 약 70~80%는 김포시 경계 안에 있는 땅입니다. 

지난 4월 14일까지 4개월간 있었던 대체 매립지 시설 공모는 신청 자치단체가 전혀 없었고, 서울시는 관할 구역 내에 자체 매립지 확보가 불가하다는 일관된 주장이며, 경기도 또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지자체가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이유는 4공구가 경기도에 속한 김포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서는 2025년 사용종료는 인천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4자 합의에 따른 전혀 효력이 없다고 발표하며 4자 합의체는 갈등 속에 서로의 양보 없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2015년 6월 28일 있은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따라 제4매립장은 수도권매립장의 예비 목적으로 계획된 매립은 최대 제3-2매립장에서 사용 종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2025년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와 대체 매립지를 정하지 못한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환경부의 입장을 본다면 인천시가 아닌 김포시에 위치한 제4매립장으로 대체 매립지가 정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4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는 적기입니다. 그래야만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내심 바라고 있는 제4매립장에 대한 매립 연장을 막을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김포의 경계 내에 있는 제4매립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김포시는  주체적으로 김포시 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고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시가 2035 계획과 맞물려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로 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많은 지자체가 계획도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수월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김포와 인천의 희생으로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매립하는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하며,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 집행기관을 책임지고 정하영 시장님께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 활용계획과 김포시 발전을 위해 3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대응팀의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인 조직구성을 건의합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인근 양촌읍, 대곶면은 물론 신도시 지역까지 그 영향권 내에 있다고 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김포시와 인천시의 경계점을 우리시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상 정확한 경계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를 찾는 첫 번째 과업입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에 맡기고 방기하는 것은 무능함 그 자체입니다. 제4매립장은 김포시 경계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생각하며 김포시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제4매립장을 김포시에서 찾아오는 방안과 향후 그 활용방안까지 폭넓은 검토와,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김포시가 쓰레기 재활용, 감량, 매립, 소각 등 전처리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4매립지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스스로 선도적으로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고 이에 따른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의 대규모 쓰레기 매립 방법이 아닌 독립적인 소규모 시설로도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사례를 모범적으로 만들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환경부에 이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요구하여 받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의회는 매 회기 때마다 수많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5분 발언에 담아 김포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그 내용을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비난과 비판이 아닌 뜨거운 가슴으로 김포시 발전을 바라는 12명 시의원의 김포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접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김포시가 GTX-D와 김포한강선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50만 김포시민의 뜻을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 없이 정확히 읽어 김포시정에 적극적인 반영을 촉구합니다. 

정치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 없는 정치는 무능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