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폐기물 불법 처리,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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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폐기물 불법 처리,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 더김포
  • 승인 202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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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경기 김포 관내 불법 폐기물 처리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1월 26일자, 1월28일자)와 관련 김포시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 사법 처리 등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더욱이 행정당국의 형사 고발과 원상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체나 토지주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등 배짱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에서는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는 기계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어 단속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실제로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A 한증막 인근 부지에는 울타리를 치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야적한 채 오랜 시간 방치되어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B 환경(주)은 애초 김포시에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로 허가를 받아 각종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을 소형 차량으로 수거한 뒤 10일 이내에 대형 차량을 이용해 이송하는 행위만 하게 되어 있으나 애초 허가를 넘어서는 불법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사실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 하는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사회적인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이 발달할수록 폐기물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동시에 불법 행위들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불법 폐기물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 고질적인 병폐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다.

김포시에서도 더는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불법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해 두 번 다시는 폐기물에 대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도 불법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다시는 같은 범죄가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영토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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