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6일 한국은행에 다양한 정책제안은 물론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김주영의원은 이날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 등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소득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수단 동원을 주문한 데 이어 한국은행 총재에게 16개 지역본부 통폐합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주영 의원은 한국은행이 정책기관이 아니라 ‘국책 연구기관’이란 내부의 불만, 여러 통계만 쏟아내는 ‘통계청의 하청 기관’, 그리고 ‘보고서 작성 전문 업체’라는 직원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총재에게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은행은 박사학위자 비율도 상당하고 입사시험의 수준도 높아 최고 인적구성이 탄탄하다”면서 “최고의 인력이 들어왔지만 개인의 역량을 펼칠 기회도, 조직적 역량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여건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16개 지역본부가 있다. 지역본부에서는 지역경의 조사연구, 통계 수집‧작성, 지방중소기업 금융지원, 화폐 교환‧수급 , 외국환거래 신고 처리 등을 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지역본부 자체감사 내용에 지적사항이 단 4개에 불과하다”면서 “내용도 소화설비 정상작동 상태 유지 점검‘, ’시설물 용역계약 체결 시 정산 절차 준수”, “주민세 납부 시 누락 또는 과소 계상 유의‘와 같은 내용뿐이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역본부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감사 지적사항에 이런 내용뿐일까요?”라며 “지역경제 조사와 연구, 통계 수집과 작성 등 핵심 업무를 권역별로 묶어 통폐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필요한 행정‧예산 낭비를 줄이고 핵심업무 위주로 강화를 해야 한다”면서 “지역본부 실태점검은 물론 통폐합을 위한 조직개편과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