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은 16일 "쓰레기·자원 행정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쓰레기 총량제 시행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지적하고 수도권 매립지 관련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정비 및 전략적 접근을 위해 관리 조직 신설과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배강민 의원은 이날 열린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읍면과의 지역적 사각과 업무적 사각 문제 해결을 위해 가로청소의 과업범위구역 확대와 부서 간 업무 협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하는 등 효율적 추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행정에서 발생되는 공공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 사후 관리까지 쓰레기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감량 방안이 고려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의원은 "현재 가로청소 용역은 동지역과 고촌물류단지, 양촌·학운산업단지를 구역으로 진행하고 있어, 환경미화원이 담당하고 있는 읍·면과의 지역적 사각과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적 사각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환경국, 클린도시사업소, 읍면동이 각각 분야별, 구역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부서간 긴밀한 협조와 함께 가로청소의 과업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의원은 또 "수도권매립지 총량제 시행으로 총량을 초과하는 반입 쓰레기에 대하여 두배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고 김포시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9억원의 추가 수수료가 요구되기도 했다"면서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 사후 관리까지 쓰레기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감량방안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주문한다"고 밝혔다.

 

■ 5분 자유발언 전문

 

쓰레기 대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바라며

 

 안녕하십니까? 배강민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겨울방학이 한참이던 지난 1월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스(SARS)나 메르스(MERS) 처럼 방역 당국의 적극적 조치로 금방 사라질 줄 알았던 코로나19는 이전의 감염병과는 달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산세가 진정될 때 마다, 일부 이기적인 어른들의 행동들로 아이들은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된 지금까지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학교와 친구를 빼앗았으며, 봄과 여름을 빼앗았습니다.

 내가 참지 못한 오늘이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위험 요인이 잠재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과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다가올 추석은 물론 앞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 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다가올 봄은 아이들이 맘껏 누릴 수 있도록 시민 모든 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96회 정례회에서 두 차례의 발언을 통해 향후 수도권 매립지 운영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생활폐기물 처리 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처리구역 확대 등 개선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얼마전 자원순환과의 보고를 통해 인구증가에 따른 폐기물 증가와 도농 복합도시 특성을 반영하여 청소 구역을 당초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깊은 고민을 해주신 부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청소 행정의 만족도는 아직 부족합니다.
 
 인도에 방치된 쓰레기는 유모차를 차도로 내몰고, 각종 악취와 해충의 원인으로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뿌려지는 많은 홍보물들은 간혹 아이들과 외출한 부모님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순간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더욱이 쓰레기·자원 행정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쓰레기 총량제시행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로 본 의원은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조직신설과 T/F팀 구성 등 전략적 행정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6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대응을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으며, 경쟁적 위치에 있는 지자체들은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의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정비와 전략적 접근을 위한 체계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가로청소용역 구역 확대 등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로청소 용역은 동지역과 고촌물류단지, 양촌·학운산업단지를 구역으로 진행하고 있어, 환경미화원이 담당하고 있는 읍·면과의 지역적 사각과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적 사각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또한 환경국, 클린도시사업소, 읍면동이 각각 분야별, 구역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부서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인구 증가 등 생활폐기물 용역의 과업 구간 조정과 같은 이유로 가로 청소의 과업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과업 범위를 김포 전체로 확대하고 구역 및 인력 운영 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부서간 업무 협조 체계를 긴밀히 구축한다면 보다 쾌적한 가로환경이 시민들게 제공될 것입니다.

 셋째, 행정에서 발생되는 공공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총량제 시행으로 총량을 초과하는 반입 쓰레기에 대하여 두배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9억원의 추가 수수료가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 사후 관리까지 쓰레기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감량방안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주문 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하고 바꿔가야 합니다.

 늘어가는 쓰레기와 담판을 지어야 합니다.

 쓰레기와 함께 생활할 것인지 그렇지 아닌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한다면 우리의 선택권은 쓰레기와 함께 묻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노력으로 조금 더 깨끗해 질 김포시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