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노점상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김포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9월 15일(화) 오전 11시 김포시청 본관 앞에서 진행됐다.
안재범 진보당 김포시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재영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김포지역장은 "오늘 오전에 진행되었던 정하영 김포시장과의 협의마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다"면서 "김포시는 노점상들이 매우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에도 어떠한 타협점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비합리적인 공무원들의 지시만 따르라고 하는 것은 더이상 노점상들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단절 선언과 무엇이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투쟁은 노점상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결코 시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히고 "전날(14일) 시청의 일방적 합의 파기에 항의하는 노점상 회원을 공무원 다수가 집단 폭행하여 노점상 회원이 부상을 당하는 공무원의 폭력 행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 민주노점상 전국연합은 폭력 행위 대한 진상 규명과 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 염은정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장, 한혜경 새여울21 대표, 김영운 분단체험학교 대표, 전동민 민주노총 전국우체국본부 김포지부장, 최병종 김포농민회 회장 등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인사말과 함께 연대와 지지를 통해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함께 실천해 나가겠다고 그 의지를 밝혔다.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석부위원장은 이어진 규탄 발언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시장이 누구보다 시민의 권리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시민사회단체의 기대를 받았을텐데 지금의 시 행정의 모습과 결과는 그러한 기대와 의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며, ”노점상도 김포 시민인 만큼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위해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고 시의 일방적인 불통 행정을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함께 연대하기로 한 김포 지역의 정당, 시민사회단체는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강력히 연대할 것이며, 김포시에 민주적인 상생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포지역 노점상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김포 정당시민사회단체에는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소속단체 : 김포농민회, 전교조 김포지회, 학교비정규직노조 김포지회, 민주연합노조 김포지회, 김포민예총, 김포경실련, 김포교육자치포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새여울21,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김포여성의전화, 분단체험학교, 민주평화김포시민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김포지부), 민주노점상연합회 김포지역, 진보당 김포시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 기자회견 전문
“김포시는 노점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상생위원회 구성 약속을 조건없이 즉각 이행하라!”
지난 8월 11일부터 김포지역의 노점상들이 풍무역 인근에서 농성을 진행하였고, 최근 사우역에 투쟁 농성을 마련하고 김포시청의 부당한 노점 단속에 항의하는 농성을 한 달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김포지역 노점상연합회와 김포시청은 정하영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노점상 문제를 대화로써 풀기 위한 방도로 상생위원회 구성을 합의하였으나,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생위원회는 구성되지 못하고 논의만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간 동안 노점상 측은 민원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곳의 노점은 민원소지가 적은 곳으로 이동하였고, 차량 운행과 안전에 문제가 되는 차량 노점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대화가 아닌 강제 철거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시청의 무리한 행정으로 인해 상생위원회 구성은 말할 것도 없고, 협의는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철거에 항의하는 노점상들에게 다시 대화의 손을 내미는 척하며 합의를 논의하다가도, 뒤돌아서면 다시 강제 철거를 자행하는 기만적인 행위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대체 시청이 왜 이러한 기만적인 행위를 반복하는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9월 8일, 시청측의 약속 불이행과 일방적인 철거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노점상들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우역 집회를 진행하였고, 정하영 시장과의 대화를 촉구하였다. 이날 관할 부서의 책임자와 가진 장시간의 논의 끝에 협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합의안이 마련되었고, 그 합의안에 따라 노점상연합회는 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준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안은 다음날 정하영 시장 보고 과정에서 또다시 파기되었다.
과연 이러한 시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노점 문제를 정말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길을 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게 한다. 과연 상생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심껏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어내자고 했던 정하영 시장의 약속은 그 의지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2년에 걸친 힘든 협의 과정을 보며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제활동이라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비록 노점상이지만 그 자체가 불법이 되어서 단속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노점상은 통계청에서 분류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코드까지 부여되어 있는 엄연한 직업으로써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있고, 국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생산하고 있다. 노점상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 하루를 고통속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 거리에서 장사하는 노점상들에게 불법의 딱지를 붙이고 일방적 강제 철거를 자행하는 것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이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돕고, 함께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김포시가 철거와 단속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점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의 길을 열어내는 새로운 대안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우리는 김포 노점상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지지하는 바이며 당면한 노점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김포 지역의 노점상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또한 김포시청은 철거와 단속이 아닌 대화를 위한 민주적인 상생위원회를 조건없이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9월 16일
김포지역 노점상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김포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