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이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실수요자들이 보호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안내·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 적용 △LTV 10% 가산 요건 완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보완책이 대거 포함되었다. 또한 6.17 부동산 정책의 후속 대책으로 김포·파주가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미포함 됐다.
앞서 박상혁 의원은 지난 6월 29일 국회 국토위 당시 김현미 장관에게 김포시 추가 규제지역 지정 반대와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과 함께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에‘김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재고 요청 건의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7.10 부동산 대책에는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상혁 의원은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대출 규제 등은 필요하지만,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서민들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한 제도의 수정·보완 과정을 잘 챙겨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날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회에서는 “이번 7.10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최고 세율 6%가 적용되는 경우는 실제로 20가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세금폭탄·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며 “과표구간 세분화 등 실수요자 안심을 위한 세심한 대책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상엽기자 fabian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