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김포시의 맞춤형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 대책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김포式 복지정책이 인근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김포시의 이같은 선도적 복지정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재정자립도에 기반을 두고 있어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가정, 기업 전체 2개월분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과 시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5만 원 지급, 임차 소상공인 2만 명 100만 원씩 정액 지원, 실직학생 특별장학금 지급 등 다른 도시들과 차별되는 핀셋 지원으로 김포시만의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 3월 30일 총 826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경제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시민 44만여 명 모두에게 15만 원씩, 임차소상공인 2만 명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게 골자다.

김포시는 당장 시급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물론 상·하수도 요금, 재산세 감면 등 비예산까지 최대한 끌어 모아 시 자체사업예산 558억 3천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267억 등 총 826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558억 원은 크게는 일반시민과 취약계층 등 민생안정에 총 329억 6천만 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회복에 총 228억 7천만 원 규모다.

김포관내 모든 상하수도 요금 2개월 요금 일괄 감면... 전국 최초 사례 

이중 시민들의 가장 큰 박수를 받고 있는 지원정책이 바로 4월, 5월 2개월 고지분 상·하수도 사용료의 전액 감면이다.

전체 모든 가정, 상가, 공장, 기업 대한 2개월분 전면 일괄 감면은 김포시가 전국 최초 사례다. 

4월에 이어 5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0원’ 고지서가 4만 450곳의 수용가에 발송되자 이를 체감하는 시민과 사업주들의 격려와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시는 앞서 4월 고지분 상수도 요금 27억 8700만 원, 하수도 요금 18억 2700만 원, 물이용부담금 6억 1200만 원 총 52억 2700만 원을 감면했다.

이어 5월 고지분도 상수도 요금 29억 1600만 원, 하수도 요금 18억 7400만 원, 물이용부담금 6억 3200만원 총 54억 2300만 원을 감면했다.

당초 상수도, 하수도 요금만 감면 예정이었으나 김포시의 지원 설명에 한강유역환경청도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면서 총 106억 원 이상 규모로 감면 폭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살다 지난해 김포시로 이사했다는 운양동 주민 A씨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김포시의 코로나19 복지정책이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높아 친구, 친지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며 말했다.   

정부 지원보다 앞서 김포시와 경기도가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21일 현재 41만 8,653명이 628억 원을 접수해 지급대상의 94.8%가 신청을 마쳤다.

김포에서 사업하는 2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정액 지급하는 경영안정지원금도 22일 기준 총 1만 5,986명이 신청을 마쳤다.

김포시는 신청자의 79.3%인 1만 2,671명에게 126억 7100만 원의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김포시 풍무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해져 월세조차 내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시에서 지원한 경영안전지원금을 받게 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은 학생들을 위한 특별장학금도 대학생 196명, 고등학생 9명에게 각각 100만 원, 50만 원씩 지급됐다.

여기에 1041억 원 규모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김포의 17만 5,380 가구에 풀리면서 골목상권에 활기를 주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돈맥경화를 막고 있다.

사우역 인근에서 중형급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에다 김포시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정책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요즘처럼 김포시민인 것이 다행으로 여겨진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C씨는 “지역 상인들도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경기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어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정하영 김포시장, “경제는 심리…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위해 총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생각하면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반드시 이번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겠습니다.”

정하영(사진) 김포시장은 요즘 코로나19 상황 관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마련과 등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선제적으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조기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정 시장은 “고용 유지와 창출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일단 살아야 한다. 아랫목이 무너지면 전체가 위험해 진다. 최대한 지원해서 경기의 불씨를 살려놓고 재도약의 기회를 맞아야 한다. 그때까지 기업들이 버텨준다면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국가 브랜드 위상, K-방역, 선진 모범국가 이미지를 바탕으로 김포를 포함해서 한국이 전 세계적인 엄청난 기회를 만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고용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포시는 경제 동향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전략 수립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가칭 지역경제 활력화 테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 시장은 “경제는 심리다.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살리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이 무제한적 양적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김포시가 중앙정부처럼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역경제의 불씨라도 살려놔야 한다. 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엽기자 fabia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