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김포시 공무원노조 "의회 정상화시키지 않을거라면 세비 반납하고 전원 사퇴하라"

"자리 하나 더 차지하기 위해 시 전체를 마비시켜... 양심도 수치심도 없어" 맹비난

"시민 위하는 척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김포시의원 행태 엄중 경고" 질책

이상엽 기자 | 기사입력 2024/11/26 [16:01]

김포시 공무원노조 "의회 정상화시키지 않을거라면 세비 반납하고 전원 사퇴하라"

"자리 하나 더 차지하기 위해 시 전체를 마비시켜... 양심도 수치심도 없어" 맹비난

"시민 위하는 척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김포시의원 행태 엄중 경고" 질책
이상엽 기자 | 입력 : 2024/11/26 [16:01]


김포시청 공무원노동조합(노조위원장 유세연)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김포시의회를 정상화시키지 않을 거라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김포시의원은 즉각 세비를 반납하고 전원 사퇴하라"고 맹비난했다.

 

노조는 이날 "김포시의회 파행이 5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양쪽의 주장 모두 근거가 있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김포시민의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김포시 발전과는 더더욱 관계가 없다"고 지적하고 "김포시 의회는 지금 고작 자리 하나를 더 차지하기 위해, 상대를 굴복시키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김포시 전체를 마비시켜 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위한 정치? 어린아이도 비웃을 말을 태연하게 내뱉으면서 진정 부끄러워 하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가"라고 반문하고 "만약 그러하다면, 양심도 없고 수치심을 알지도 못하는 당신들을 뽑은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겠다"고 힐난했다.

 

노조는 "김포시청공무원은 지금 모든 손을 멈추고 2025년 본예산이 언제 확정될지, 조례 및 조직개편안이 언제 통과될지, 김포시 의회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김포시민과 공직자들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준엄한 뜻을 거스르고 시민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김포시의원들의 행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7대7 동수를 뽑아 준 민의가 정쟁과 파행으로 점철된 의회를 기대했을지, 협치와 상생으로 발전하는 의회를 기대했을지를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하라"면서 "김포시노조는 김포시의회가 조속히 원구성에 합의하는 동시에, 무너진 김포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더김포는 의회 파행과 관련, 독자들의 판단을 위해 김포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측의 성명서 전문을 함께 게재한다.

 

성 명 서

 

정례회 불참으로 법을 어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을 규탄 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포시의원들은 제24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가 집회되는 당일 20241125일 성명서를 배포했다.

 

민주당의 성명서에는 3가지 큰 오류가 있다.

 

첫째,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11호 의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25일에 집회한다. 라고 정례회 집회일은 조례로 정해져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례회에 불참했다는 자체가 법을 어긴 것이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로서 김포시민의 민생을 거부한 것이다.

 

둘째, 민주당은 2025년 김포시 전체 예산안을 주관적인 잣대로 심의하고 성명서로 발표했다. 이는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업무,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 등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며, 법을 어기고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62항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 한다 로 명시한바, 상임위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한 의사일정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정례회를 불참하고 조례심의와 예산심의를 거부한 것은 김포시 민주당 시의원들이 김포시민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번 제248회 정례회는 2025년도 한해 김포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례회 당일 새벽부터 부정적 성명서와 본회의 불참으로 응답했다.

 

지난 5개월 동안 민주당에 매번 협의를 재촉하고 합의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매번 징징거리듯 민주당 자당 내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여러 조건을 제시하며, 연속으로 추가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의사일정에 참여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이번 정례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제안한 내용은 이견이 없는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를 구성해서 조례와 본예산을 심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여전히 자리 욕심에 대한 조건뿐이었다. 자리 욕심에 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민생과 결부시켜 정례회를 보이콧하고, 온갖 저급한 표현으로 의원 스스로를 욕보이며, 책임정치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에 동료 의원으로서 회의감이 든다.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여야 대립 속에도 민생이 우선되어야 하며, 민주당이 말하는 상임위원장 자리싸움보다 상임위를 구성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심의가 더 중요하다.

김포시 민주당 시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자리에 욕심내지 말고, 먼저 상임위를 구성하여 예산심의에 임해야 한다.

 

자리다툼에 민생을 위한 조례와 예산을 결부시킨다면 시민은 그저 욕심 많은 시의원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촉구한다.

김포시의원이라면 민생을 우선해야 할 것이며,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건 없는 조례와 본예산 심의에 임하라.

 

2024.11.26.

국민의힘 김포시의원 일동

 

 

국민의힘은 결국 민생을 저버리는가!

 

본회의장 본예산 심의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 김병수 시장은 민생이 빠진 비정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본예산 심의 방법을 거부하고 상임위원장에 눈이 멀어 본예산을 파행에 이르게 한 민생 파탄의 주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보다 우선하여 본회의장에서 본예산 심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민생을 먼저 챙길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하였으나 국민의힘은 끝내 묵묵부답으로 민생을 외면했다.

·야가 만나 논의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부산 연찬회만 다녀온 국민의힘은 고작 본예산 파행 방법이나 연구해 온 것인가!

 

국민의힘은 교섭도 무시하고 결국 상임위원장 선출을 합의도 없이 본회의 안건에 독단적으로 올렸다. 이는 이미 몇 개월 전, 국민의힘이 시의회 파행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썼던 것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안건을 본예산 전에 배치하여 민주당이 본회의장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하고, 다시 한번 고의로 민주당을 본회의장 밖으로 몰아내려는 계략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상임위원장 3모두 가져가겠다는 국민의힘의 저의가 숨겨져 있다는 것 또한 공공연한 정가의 분석이.

 

이미 본예산, 교육환경을 위한 5분자유발언, 김병수 시정을 견제하기 위한 시정질의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독단적 억지 행태에 또다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없음에 비통하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후반기 원구성 약속을 파기하였고, 이제는 본예산을 볼모로 상임위원장 한석을 강탈하기 위해 민생을 내동댕이쳐버렸다.

국민의힘의 자존심과 상임위원장 한 석이 민생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국민의힘 소속 김종혁 의장은 여·야 중심을 잡아야 할 책임과 의무 대신 거짓과 불신으로 야당을 농락하고, 민주당 여성 의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의원 발언의 자유를 폭력으로 억압해 놓고는 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없다. 김병수 시장의 심기만 열심히 살피겠다는 충성 맹세인가? 게다가 본회의장에서 진행하기 힘들다며 본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고(三高)시대에 지역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김포시의 예산 편성이 정말 민생과 지역의 경제를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김병수 시장의 25년 예산 편성은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7.07%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더 써야 할 곳에는 쓰지 않고 긴축, 건전 재정을 구실로 약자를 위한 사업은 일몰하고, 민생을 위한 예산은 줄였다.

 

교육 복지를 위한 학생들의 통학 차량 예산 편성이 삭감되어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김포시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국민의힘에서 무리하게 개정 하면서까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위탁이 아닌 영리기업에 위탁을 주어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먹거리를 건강 중심이 아니라 위탁업체의 이윤 중심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

현재 급식지원센터는 용역을 마치고도 25년 운영 계획이 없고, 운영비 투입도 되지 않아 결국 유명무실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또한, 김포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업 등을 스스로 준비하는 공간인 창공을 대폭 축소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요구에 반하였고 젊은 인구가 많은 김포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지역경제의 모세 혈관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지원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이 뿌리까지 흔들리게 되었다.

중소기업의 육성 자금 지원 축소도 마찬가지이다. 16억원을 감액 편성함으로 경기침체, 금리 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 환경의 악화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피해가 갈 것은 명약관화이고, 이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을 고려하지 않은 반기업적 예산 편성이 아닐 수 없다.

 

고용 촉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 안전지킴이 운영,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경력 단절 여성 권익증진 및 취업 지원, 사회적경제 지원,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등에서 대폭 예산 편성 감소가 이루어져 앞으로 서민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질 전망이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 사업 역시 전액 삭감되어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이 위험한 거리로 안전 장비 없이 나서게 되었다.

장애인 일자리가 없어졌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대료가 전액 삭감되었고, 청각장애인 재활 지원축소,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는 최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추가지원 축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축소 등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예산들이 전액 삭감되거나 줄어들었다.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버팀목이 되어야 할 지자체가 되려 약자의 보금자리를 망가뜨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비정한 예산인가!

동장군보다도 더 매서운 김포시의 약자 예산 감액에 김포시민은 더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다.

 

김병수 김포시장에게는 약자 예산은 칼질하고, 대기업 카페를 챙기는 것이 늘 부르짖는 시민과의 소통인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카페를 몰아내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시청 내에 들여 빈축을 사더니, 이번에는 애기봉이라는 상징적인 곳에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카페, 우디움을 몰아내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를 들여 김포시에서 직접 스타벅스홍보를 대대적으로 해달라고 언론에 취재요청까지 했다. 이는 지자체장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로 공익을 위한 행정이라 볼 수 없다.

 

김병수 시장의 황당한 발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울릉도에 200억을 투자해 연수원을 짓겠다는 김포시장의 발상에 김포시민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그런데 이번엔 약자 예산은 매몰차게 칼질하고는 한강 중립 수역 내 현재 출입이 어려운 유도섬을 사들여 언제 될지 모르는 남북 관계 개선 시 사용하겠다고 6억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시민의날 기념행사를 24000만원으로 증액시키고, 해병대 축제는 1억 가까이 예산 편성,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 국기게양대 설치한다고 1억을 편성했다. 평화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공간에 국가 상징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매우 국가주의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혈세 낭비의 표본이다.

 

그런데 정작 시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예산을 68000만원이나 삭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마을공동체가 살아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요구한다!

 

소통으로 더 좋은 김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김병수 시장의 신년 인사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당장 김포시는 무도하고 빈약한 정치 철학에 기반한 약자 예산 칼질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김병수 시장은 말뿐인 청년 정책 대신 강화된 청년 정책으로 김포 청년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보이기식 사업만 하며 현수막으로 거리를 도배하지 말고 축사 때 소상공인 경제의 단단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약속했으니 예산삭감 대신 증액으로 시민들께 답해야 한다!

 

예산안을 다시 시로 돌려보내니 시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무대책, 무능한 시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민생·복지·서민·경제 정책 예산을 살려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예산 편성 수정을 즉시 행동으로 보이기를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생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대립하는 막가파식 정신으로 일관하지 말고 민심을 배반한 정권의 대가가 어떠했는지 역사를 되돌아보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잘 논의하여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여당 국민의힘에 필요함을 명심 하기 바란다!

 

연내에 의회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김종혁 의장의 리더십 발휘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41125

 

-민생 회복과 시의회 정상화를 염원하는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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